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 승인나면 HUG에서 지연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 승인나면 HUG에서 지연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전세가 끝나고 나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이행청구가 승인된 뒤, 혹시 지연이자까지 모두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죠. 저도 직접 이 과정을 겪어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UG는 보증금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집을 완전히 떠나야만 지연이자가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세입자가 집을 온전히 명도(이사)해야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도 집에서 아직 살고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더군요.

이유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세입자가 집을 완전히 내어 준 다음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이행청구 승인되면 지연이자도 자동인가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HUG는 심사 승인 후 보증금 원금만 지급할 뿐,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엔 ‘뭐든 한꺼번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HUG에서 원금을 받은 후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서를 보내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HUG 보증이행청구 승인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긴 해도, 지연이자는 따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2024년 법개정 이후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법정이율이 연간 5%로 정해져 있어서 이자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 2월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기본 법정이율이 연 1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고 나서야,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훨씬 유리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동일하게 12% 고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송을 하든 말든 이율은 이제 12%가 기준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지연이자 계산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연이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손해금 = 보증금 원금 × (연이율 ÷ 365) × 지연일수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명도 후 30일 동안 반환이 지연됐다고 하면,

• 보증금 원금 50,000,000원
• 이율 12% (0.12)
• 지연일수 30일

계산식은 50,000,000 × (0.12 ÷ 365) × 30 ≈ 493,15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입니다.

그럼 지연이자는 꼭 소송해야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협상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HUG 이행청구 승인이 원금 반환의 마지노선이라면, 이 후 지연이자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권리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UG 승인과 지연이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볼게요.

• 세입자가 집을 완전히 비워야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2024년 개정 민법으로 기본 법정이율이 연 12%로 높아졌다.
• HUG는 원금만 지급하며, 지연이자는 별도 청구해야 한다.
•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보증금 × 연이율 ÷ 365 × 지연일수이다.
• 임대인과 협상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나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HUG 승인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한 푼까지 꼭 챙기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