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님 따라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권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부모님 따라 기표소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투표날이면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 즉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하는 궁금증이 자주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투표소에 가면서 이런 법적 제한이 있는지 몰라 헷갈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 더 읽기